공감

Q1. 공감과의 첫 인연은?

A. 2005년도에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성소수자 상담원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강좌가 있었어요. 그때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강의를 요청하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었죠. 그 때 공감이 출범하자마자 성소수자 단체 중 레즈비언 상담소와 함께 형사 절차상 지침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정훈 변호사님이 참여 하시는 것을 알게 됐고, 이분을 만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공감과 처음 시작이 됐죠. 당연히 강의를 요청 했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Q2. 공감 변호사들의 첫 인상은?

A. 너무 좋았어요. 목소리도 좋았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공감 사무실을 처음 방문 했었을 때, 상담 자료를 가지고 갔어요. 주제가 아웃팅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례가 충분하지 않았죠. 변호사님과 함께 사례를 보며 이야기 했는데, 그때 사실 누군가에게 저희쪽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내 앞에서 듣는 이 사람이 이후 성소수자와 관련해 여러가지 이슈가 터졌을 때,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첫 자리는 매우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Q3. 지난 5년간 공감의 변화는?

A. 첫 인상이 지금과 거의 같아요. 어떤 사람과 술을 마시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전문가 그룹과 이야기할 때는 예의를 차리거나 격식을 차려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감은 오히려 편하게 갖고 있는 고민들을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Q4. 공감과 함께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A. 2006년도 2월에 군 관련해서 상담이 있었어요. 당시 군대안에서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었죠. 정정훈 변호사님을 많이 찾아뵜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힘드셨을 거에요. 저희도 언론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이 후 피해 당사자가 전역 후 어떻게 함께하면 좋을까 등을 고민하느라 매우 바빴는데,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집중에서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님과 함께 노력 했던 지난 겨울이 생각나네요. 2월에 시작해서 마지막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권고가 나온 게 8월경이었으니까 약 6개월을 바쁘게 움직였죠. 이를 통해 군 관련 인권 이슈가 서로 피드백이 되고 국방부와의 미팅 자료에도 우리 쪽 요구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 덕분에, 현재까지 군과 관련된 동성애자 인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Q5. 공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과 함께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싶어요.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과가 처음 출발했을 때 예상한 방향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주장할 수 있는, 즉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는 행동력이 필요한데, 이런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많이 지치거나 피드백이 잘 되지 않아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아쉬운 점이죠. 왜냐하면 해오던 것이 한번 끊기면 다시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서로 지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활동이라는 게 워낙 급하고 바쁘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프죠.

Q6.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회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웃음) 인권법 캠프도 진행을 하지만 항상 법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쓴 소리는 아니고요.(웃음) 살아 숨 쉬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살아 숨 쉬는 조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동성애자인권연대가 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스무살에 들어와서 지금 서른둘이 됐거든요. 늘 안에 있으면서 고민했던 것은 기복안에 자유롭지 못했고 너무나 관성화 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준비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공감이라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이어질 거라 믿어요. 특히 소수자 문제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좀 더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Q7. 공감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A. 제가 공감의 책자를 봤거든요. 거기에 제시된 공감의 원칙, 방향 이러한 것들을 계속 견지하면 좋겠어요.       

Q1. 공감과 함께 하면서 기억 남는 일이 있다면?

A. 개발대응을 위한 소책자를 함께 만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나라 변호사 들은 사회권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그 점이 아쉬웠는데, 저도 사회권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봐야 하잖아요. 잘 이해도 안되고 어려운 말들이 많아 막히는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 더 힘들었죠. 같이 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을 만난 게 다행스러웠고 책도 잘 나왔고요.(웃음) 특히, 차혜령 변호사님께서 예전의 경험을 잘 살려 저희가 모르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Q2. 공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책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발견했던 구체적인 과제들, 예를들어 입법 과제라든지 법 개정 과제와 같은 것 까지 함께 뽑아내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사실 이번 용산 사건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해서 발생한 건데, 우리가 책을 9월쯤 발간했잖아요? 이 사이에 앞에서 말한 구체적인 과제들의 내용들까지 쌓였다면 지금 용산 사건에 대응하는데 쓸모가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Q3. 소속 단체와 공감과의 관계는?

A. 한마디로 같은 인권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주고 받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공감이 인권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리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공감이 법률적인 부분들을 인지하고 이후 저희 인권 단체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Q4. 지난 5년간 공감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무엇보다 활동 분야가 다채로워졌다고 생각해요. 일단 주거권을 하잖아요?(웃음) 예전에 없었던 것을 하는 것. 또 그 전에 염형국 변호사님과 의료법 관련해서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경제,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반에 활동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분야들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영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인권 법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권 관련한 판례들이 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같은 활동가들 보다는 법률쪽에 계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영역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사회권 운동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사회권 관련 활동들이 안정적으로 가면 좋겠어요.

Q5. 공감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A. 현장성 확대, 즉 침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에요. 지금의 공감은 주로 인권 활동가들을 만나는 단체잖아요. 물론 차별이나 소수 인권 분야로 가면 소라미 변호사님이나 장서연 변호사님 같은 경우 여성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지만, 사회권 쪽도 공감에서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도 쉽게 않되지만요.(웃음) 그래야만 공감도 인권 단체로서 자기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