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노동자들에 대한 위탁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여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간접고용이라는 구조로 인해 생기는 노동자의 권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안을 선도해야할 정부의 노력은 아쉽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원칙은 ‘입찰’입니다. 국가계약은 거의 대규모로 진행되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를 입찰하려는 경쟁은 치열합니다. 국가계약법상 입찰에서 ‘최저가’를 선택해야 함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업체들은 가격 덤핑을 하기 일쑤이고 이 와중에 결국 그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입찰가를 국가사업 예정가격에서 85%를 하한으로 정한 시행령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1996년 폐지되었습니다.

국가마저 계약에 있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극단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노조법, 도급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결국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취약계층노동 문제

‘청소노동자’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는 나아가 비정규직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중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나와 다른 ‘남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예전 한진중공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며 함께 참여하길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리해고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자 결국 같은 노동자임을 강조하며 참여를 권유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의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정규직의 숫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한 결과, 2010년 어느새 비정규직의 숫자는 거의 정규직과 비슷해졌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결국 잠재적 비정규직 노동자 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보는 태도가 필요하며, 그러한 시각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우리 사회가 처한 취약계층노동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서 윤지영 변호사가 강의를 시작하며 말했었던 ‘불편함’이 어느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불편함’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취약계층노동의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남의 문제로만 생각했었던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행동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학교에서 고시반 자리를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께 밝게 인사드리며 음료수라도 한 잔 건네 드려야겠습니다.     

 

 

 

글_14기 인턴 우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