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파견지원단체 탐방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의 산자락 밑에 위치한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는 가족상담, 보건/의료, 노인학대방지 홍보, 결연후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학대받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 도모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곳입니다. 공감 3차 파견지원단체로 선정되어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황필규 변호사가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설립, 노인 학대 예방에 초점”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는 2004년 7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된 16개의 노인학대예방센터 중의 한 곳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과장(박재홍 선임상담원)을 비롯해 3명의 사회복지사(김주연, 정미선, 정성학 상담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학대”

“고령화시대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04년 7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고령화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센터가 전국 시?도별로 설립되었고 저희 센터에서는 노인 학대의 ‘예방’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하고 있죠.”
“법적으로는 노인학대를 신체적?정신적?성적?재정적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행위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노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학대라고 생각해요.” 라며 박재홍 과장은 2004년 10월부터 활동며 느끼고 경험하셨던 자신의 노인학대에 관한 생각을 말했다.

노인학대예방사업은 초기사업이고 우리나라 정서상 학대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많지만 신고는 많지 않다. “이제 핵가족 시대이고 어르신들을 모실 세대가 없어서 사회 차원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환기할 필요성이 있죠. 고령화시대인데 모실 분들이 없으니 사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구요. 사회적 인식은 노인 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는 편이다. 노인도 장애인,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분명 사회적 약자예요. 게다가 그 수도 많아요. 3명 중 1명이 자식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현실인데, 정작 본인들은, 즉 어르신들도, 자식들도 그것이 학대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와 인식 개선이 중요하죠. 법적 지지체제로서, 가족들의 상담기관으로서 이러한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그래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보호기관으로서 노인학대예방을 홍보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활동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라고 담당자는 말한다.

“학대예방교육을 통해 사례를 알게 되어”

학대를 받는 당사자들도 정작 노인학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노인학대의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교육 직후 함께 이야기 해보면 꼭 1~2건 이상 학대 사례가 나타난다. 아들이 ‘때려죽이겠다’고 협박해 3달 동안 아파트 집에 못 들어간 노인 의 사례도 있다. 이 경우도 교육시간이 끝난 후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보통, 자식으로부터 학대받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위파악, 개입하는 한계 설정하는 일이 어려워”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들은 학대사건의 진위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 측에서는 자신을 가둬놓고 나가지 못하게 해 ‘감금’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을 ‘돌본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던가 하는 식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또 어려움은 개입하는 한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법 테두리 안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무엇이 기준인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공감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되고있다”고 예방센터의 상담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 어르신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가 많았는데 공감 황필규 변호사님께서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항해사로 말한다면 ‘조타수’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개입하는 한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법률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기준을 잡아주시고, 또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주셨죠. 이러한 공감의 도움 자체가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요. 노인문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에요. 노인학대 사례를 보면 주로 가해자가 전문직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사회공익활동이나 선행보다 먼저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의 이야기에 소홀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박재홍 과장)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취재를 마치며…

매주 화요일마다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 노인학대예방센터를 방문했던 진윤형 인턴은 복잡하고 쉽지 않은 노인학대 사례가 상담원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바를 말해주었다.
“처음 노인학대예방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는 ‘4명의 상담원만이 상주하는 이 조그마한 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학대의 예방, 그리고 학대의 해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방문하다 보니 열악한 지원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는 그 곳 상담원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날이 늘어 가는 사례들, 게다가 쉽지도 않은 복잡한 사례 속에서도 센터의 상담원분들은 피해노인분과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담조차 거부하던 가해자 및 기타 가족들을 대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대화의 과정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다시 가족의 사랑이 싹트는 것을 지켜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원분들의 상담과 대화를 통해 복잡해 보이기만 하던 각각의 노인학대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는 사례의 소식을 접하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얻어 더욱 더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일하시는 센터의 구성원들을 보며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나오며 맞는 추운 겨울바람이 아주 춥지만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우리 사회 한 곳에서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일하는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과 관계자들의 훈훈한 마음을 담아왔기 때문인 것 같다. 12월로 파견지원활동을 마치시는 황필규 변호사에게 아쉬운 마음으로 그러나 정겹게 인사를 하시던 센터 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히 남습니다. 200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아직 생소한 인권사각지대 분야, 특히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글. 사진/ 공감 진윤형, 백두산 인턴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 http://www.kg138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