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인권활동가들조차 관심을 두지 않는 더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지향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큰 사건에 분노하고 큰 이슈를 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고 2021년을 내다보는 공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2년 전 야심차게 시작한 공감 국제인권센터, 구성원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이미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히 초국경 네트워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 중심으로 결합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결과 없이 회의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기가 마련되고 집중적인 공동 활동이 이루어지면 국경을 넘은 연대의 응집된 힘이 드러납니다.
실제 기획과 제안에 참여한 한일 공익변호사 교류 프로젝트나 아시아 인권변호사 네트워크 활동은 그런 점에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활동입니다. 일본변호사들과 코로나19. 이주, 노동, 공익변호사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법제와 관행, 변화를 위한 노력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시아 내 인권변호사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조직, 운영, 활동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 국회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에 관한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의 주류화를 꾀해왔고 이런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현지 조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라오스 댐 붕괴 사건 등 해외에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가 문제 되는 사안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재난과 인권 영역은 어느 순간 제 주된 활동영역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대한변협 법률매뉴얼, 인권단체 사회적 가이드라인 작업에 함께 하고 주로 격리나 강제조치의 문제점과 관련해 각종 토론, 강연, 기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재난과 인권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결합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분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자료 공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해서는 나름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연초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판결,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수사 결과를 보며 반성과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참사와 관련해서는 주요 조사과제에 집중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보면서 국내법제와 관행 개선, 현안 대응 등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세월호참사 초기 진도로 달려가던 그 심정, 메르스 사태 때 격리경험자를 만나 함께 울던 그 순간 등을 늘 기억하며.

공감 활동 초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척해나갔던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 영역, 2020년 한해는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 열정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비록 도움이 될 것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동안의 경험을 다른 변호사님들과 충분히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주아동 권리와 이주구금의 적법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난민 사건도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다시금 제대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해외입양에서 보호아동, 아동인권 전반으로 이어졌던 또 하나의 활동영역, 한동안 뜸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극적이거나 결정적이거나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는 않더라도 늘 그곳에 있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께 감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