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인권 문제의 현장에 다가가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며,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국내외적인 기준과 메커니즘, 국경을 넘는 사람과 공간을 추구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한 공감 국제인권센터가 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면서 해외출장이 불가능해지는 등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온라인 교류의 활성화 등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는 한정된 인력과 자원이라는 조건 속에서 과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다른 조직과 함께 혹은 다른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활동 상황을 소개합니다.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내용과 형식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국제앰네스티, 옥스팜 등이 함께하는 코로나19 건강형평성 법률옹호 국제네트워크에 참여해 유엔인권차별철폐위원회에 긴급절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근성에 대한 국제적인 불균형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국경을 넘는 인종차별임을 확인하는 위원회 성명을 이끌어냈고 이 성명은 WTO 각료회의 등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제적인 고문반대단체 OMCT의 아시아 공익소송 실무진, 미국 뉴욕대 인권 & 세계정의 센터의 인권침해예방프로젝트 연구진, 국제프로젝트 인권을 위한 역량과 연대 심포지엄 연구진, 국제학술지 영국 켐브리지대출판사 기업과인권저널 현장의 목소리 편집진,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임원진, 아시안인권센터 포티파이라이츠 자문진, 아시아 내 기업인권침해 감시 아시아모니터링 리소스센터 임원진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Shelter City의 위기에 처한 인권옹호자 보호프로그램에 관한 자문, Global Health Law Consortium 등의 공공건강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인권지도원칙에 대한 자문 등 수시로 요구되는 국제연대업무에도 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 피해구제메커니즘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과 유엔 등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 모색됩니다. 인권법학회 학술대회를 기획, 제안하여 인권 관련 여러 이슈가 문제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특정 사건에 대해 국제법, 헌법, 행정법 전공 학자들과 판사, 변호사 등 실무가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 국내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해석, 국제법과 국내법 법리의 상호침투와 조화를 모색했습니다. 여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내년 초에 있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제출할 시민사회 보고서를 정리하고 종합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명령 사건 등 국내 이주민 인권이 문제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이주민인권단체, 실무가들과 공동으로 국내적 대응을 함과 동시에 유엔 진정, 외신 인터뷰 등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법무부의 인권침해 인정과 개선 추진의 입장을 이끌어내고 관련 사안이 뉴욕타임즈 등 국제적인 유수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미국 국무부 종교의자유보고서에 자세히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난민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에 더하여 성소수자 난민신청자에 대한 상황 확인과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의무화를 위한 법안 관련 연구조사 활동을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해왔고, 해외한국기업의 개별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의 경우, 작년까지는 내부 회의에서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외행사, 법원에의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모색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부침이 있었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공익활동 중개사업도 몇 가지 엄선된 과제를 제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통해 재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대면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국내외 활동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 기업과 인권 관련 행사 혹은 세션에서의 발표 요청, 유럽 쪽에서의 인권역량강화 워크샵 참가, 아시아 기업과 인권 상황 발표, 대학 인권 특강 등의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현장과 사람에서 출발하여 변화를 꾀하는 공감 국제인권활동을 쉼 없이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공감은 국경을 넘어 희망을 변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