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일시: 2020. 11. 5. (목) 1:30~5: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30~2:00 사전행사_ 인사말, 탈시설 당사자 발언
2:00~3:10 제1주제_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지원법 제정방안
사회_ 박숙경(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발제 1.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_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탈시설지원법 제정방안_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1. 여준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토론 2.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토론 3. 김신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인특별위원장)
3:20~4:20 제2주제_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의 권리와 노인거주시설의 문제점
사회_ 전상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_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김유진(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2. 장철준(단국대 법학과 교수)
토론 3. 권지담(한겨레 기자)
4:30~5:30 제3주제_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아동의 탈시설방안
사회_ 소라미(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임상교수)
발제_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코기(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활동가)
토론 2. 이윤경(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토론 3. 마한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현장참여는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 사전등록하신 분들에게 접속할 수 있는 링크와 자료집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사전등록마감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