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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일시: 2021년 2월 22일 (월) 14:00 ~ 16:10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소: 유튜브 채널 ‘함께걸음’ 온라인 생중계

14:00 ~ 14:10 인사말 개회 및 인사말

본행사 / 좌장 이성재 (법무법인 로직 변호사)

14:10 ~ 14:25 발제 / 이용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센터장)
–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간 서비스 비교분석
– 전문가 대상 질적연구 결과

14:25 ~ 14:40 발제 / 이시항 (디라이트 변호사)
–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법적 의미
– 정신건강체계와 장애인복지체계의 관계에 관한 해외 법제 사례

14:40 ~ 14:50 토론1 / 박재우 (서초열린세상 소장)
14:50 ~ 15:00 토론2 /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00 ~ 15:10 토론 3 /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5:20 ~ 15:30 토론4 /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15:30 ~ 15:40 토론5 / 김재완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
15:40 ~ 15:50 토론6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5:50 ~ 16:00 토론7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16:00 ~ 16:10 종합토론 및 폐회

* 사전 참여신청 및 토론회 참여 방법 *
1. 사전참여신청 : https://forms.gle/o4wxYuAm5WmMWppW8
2. 신청하신 분들께 메일로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3. 토론회 참여

• 유튜브 채널 ‘함께걸음’ 하단 링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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