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일시 :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유튜브 ‘최혜영TV 함께혜영’

좌장: 최혜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제발표

1. 탈시설과 장애학: 패러다임의 변화_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탈시설운동의 역사와 성과_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3.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지원법의 쟁점_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4. 해외 주요 탈시설사례의 시사점_ 강정배(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
5.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방향_ 남후희(보건복지부 장애인통합돌봄연계TF 팀장)

종합토론_ 온라인 참가자 질의응답

공동주최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강선우,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약자의 눈

공동주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웰페어이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법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