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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1995년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문방지협약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210401~0402 14시~17시

장소 : 유튜브 – 법무부TV

프로그램

2021. 4. 1. (목)

[세션1] 14:15
집회관리, 고문 가혹행위 처벌,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예방 및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사형제, 교정시설 등 수용시설

발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태경 연구위원,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류민희 변호사

[세션2] 16:00
젠더폭력, 인신매매 범죄화 및 퇴치 노력, 여성 이주노동자
발제)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한국 여성의 전화 김다슬 팀장

2021. 4. 2. (금)

[세션1] 14:15
테러방지법 및 대테러 조치, 북한이탈주민, 국가보안법, 군대 내 인권
발제)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군인권센터 조규석 간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

[세션2] 15:45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외국인보호소, 정신건강복지법
발제) UNHCR 한국사무소 채현영 법무담당관,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