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20210219 19시 / 웨비나

2019-2020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일시 및 장소 : 2021. 2.19.(금) 19:00 온라인 화상회의(웨비나)

공감은 난민,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인권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고 문제적 실무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온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3년 동안 진행한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에 대한 보고회를 기획했습니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웨비나 등록 – Zoom (클릭)

프로그램 [대한변협 의무연수(전문) 인정 예정]

전체사회 :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 개회 및 인사말 19:00

– 제1주제 19:10

2019-2020 이주인권 판례 경향 총평 디딤돌 걸림돌 판결문이 현장에서 끼치는 향에 대하여

주제발표 : 윤영환 / 이주민센터 친구 대표

토론 : 류지호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

– 제2주제 20:00

2017-2018 및 2018-2019 판결집과 비교분석 제도 및 입법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 김민아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변호사

토론 : 김선화 / 수원지방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