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21. 7. 5.(월) 16:00~18:00
□ 채 널 :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클릭)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 협력기관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영국대사관

□ 내 용
① 2020년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결과
② 구금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과 차별 현안(치료감호를 중심으로)
③ 해외사례(영국 왕립 구금시설 서비스 및 범죄자 관리서비스)
④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등

□ 세부 프로그램
16:00 【인사】
– 국가인권위원회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영국대사관(Anna Connolly, Political Secretary for Human Rights)

16:10 【발제 및 토론】 좌장 : 염형국 변호사
 발제Ⅰ –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Ⅱ – 구금시설 장애인 인권 및 차별현안(치료감호) –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발제Ⅲ – 영국의 구금시설 장애인 사례(온라인) – Sarah Coccia(Executive Director South Public Sector Prisons)

 토론
① 권재현(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② 권수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③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7:40 【질의 응답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