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공개법정]

노동조합 파괴공작, 손해배상가압류의 책임을 묻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 배춘환)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오는 11월 20일(토), 21일(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에서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공개법정]을 개최합니다.

공개 모의재판 형식을 통한 사회적 법정을 통해,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개법정]을 통해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된 손해배상 가압류가 현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함께 드러내고자 합니다.

[공개법정]은 실제 피해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태욱(KT 노동조합 조합원), 도성대(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이정훈(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이 공동 원고로 참여하며,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심종두(전 창조컨설팅 대표)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 공개법정 개요

■ 제 목 : [공개법정]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부 제 : 노동조합 파괴 공작, 손해배상가압류의 책임을 묻다.
■ 일 시 : 2021.11.20.(토) ~ 11.21.(일) 2일간
■ 장 소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 플랫폼 : @ 뉴스타파 https://www.youtube.com/user/newstapa
@ 손잡고 https://www.youtube.com/c/손잡고

■ 사 건 : (민사)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 원 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원고측 소송대리인 / 김상은 변호사, 하태승 변호사
– 피 고 :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심종두(창조컨설팅 대표)
피고측 소송대리인 / 송영섭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

■ 행사 구성
– 11.20.(토)
13:00 1차 변론 기일
14:00 준비 서면 : 국정원
15:00 피고측 의견
15:30 당사자 신문

– 11.21.(일)
10:00 2차 오전 변론 기일 :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11:00 피고측 의견
11:30 당사자 신문
13:30 2차 오후 변론 기일 : 전문가 증인 조사
15:00 최후 변론
17:00 선고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손잡고 sonjabgo47@gmail.com / 공개법정 open_cour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