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 일시 : 2006년 12월 21일(목) 14:00 ~ 18:30
◎ 장소 : 한국국제노동재단 회의실
◎ 강의 : 공감 소라미, 정정훈, 황필규 변호사
◎ 내용 :
(1) 출입국
* 체류자격 및 취업자격의 내용과 취득절차 개관
* 단속과 보호 관련 법령 검토 및 강제퇴거 등에 대한 구제절차 개관
(2) 이주노동
* 이주노동 관련 법원 판결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 이주노동자 관련 최근 쟁점 사건의 법률적 관점 소개
* 임금채권 확보 방안
(3) 이주여성, 국제결혼
*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국인의 체류 및 국적취득에 대한 법제도. 특히
혼인이 파탄날 경우(예: 이혼)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에서의 체류 및 국적 취득과
관련된 법제도적 환경.
(4) 형사절차 등
* 외국인 피의자/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 외국인 범죄 피해자의 구제방안(배상명령신청, 형사보상청구 등)
* 교통사고, 사망사고, 송금과 관련된 법령소개와 구체적인 문제점 확인
◎ 향후 계획:
법률교육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2005.말까지의 법령, 지침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법률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향후 안정적인 법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본 교육은 법무법인 지평의 후원으로 외노협과 공감의 공동작업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외노협 02-312-1686 / 공감 02-3675-7740
* 찾아오시는 길은 <한국국제노동재단 본부> 약도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