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인권법학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동집담회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인권법학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동으로 이주민의 기본권에 관한 이론적, 국제법·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기존 법체계와 해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학계,
실무계, 인권운동계의 논의를 통해 향후 이론적·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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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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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사회보장 법제에 규정된 상호주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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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통제가 기본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은 문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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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외국인 지위 보장의 근거인 국제법규의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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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고 있는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적 법제와 정책, 인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
최 : 인권법학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일
시 : 2016. 5. 19.(목) 19:00~22:00

장
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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