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장애인 성폭력 판결 들여다보기

“장애인 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 발표회

  2011년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고, 그로 인해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수사/재판 절차상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 시행되엇습니다. 이러한 법제도 변화와 사회적 문제의식 환기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건을 지원하는 현장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3월 이전에 선고된 장애인 성폭력사건 판례 중 유죄 판결례를 소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지원 사례와 의견을 수록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4년 12월 1일 (월) 오후 2시 – 5시

[장소]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여의도)

[발표 내용 및 순서]

사회 :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발표1 : 장애인 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 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 /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발표2 : 장애인 성폭력, 현장을 말하다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현장활동가 FGI 결과를 중심으로 / 이희정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발표3 : 상담소의 입장에서 장애인성폭력사건 지원사례 / 정은자 (경원사회복지회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

발표4 : 피해자 변호사의 입장에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지원사례 / 이선경 (변호사)

발표5 : 장애인성폭력 외국 사례 /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현장패널 : 성폭력사건 사건 전담검사, 판사, 법학자

[주최]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관]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장애권역

[기금지원] 대한변협 사랑샘재단

[주차안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량 5부제를 운영하는 곳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