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희망을 그리는 길, 공익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희망변론 프로젝트 3.

함께하는 공익소송

공감은 이주노동자·난민·장애인·아동·여성·노인·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을 지원합니다.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보다는 반복되는 피해 및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한 구제와 개선을 공익단체와 함께 기획·진행 합니다.

■ 함께하는 공익소송 지원 대상

가. 장애인·여성·성소수자·노인·아동·노숙인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나. 출입국관리(단속, 보호 등) 절차상 위법한 처분, 사업장변경(사유 및 기간 제한, 절차) 문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지원 안내, 소송 지원
라. 난민지위인정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마. 지역 시민단체의 주민참여제도 활용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주민소송 등 지원(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조례제·개정운동,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바. 공익제보자 등 불합리한 제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소송경비 등의 비용

가. 변호사 선임비용 및 자문비용 : 무료
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 소송을 대리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단체나 개인 당사자 부담 원칙

■ 신청자격 및 접수: 연중 수시 접수

가. 신청자격: 위 법률지원 대상과 관련한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또는 개인

나. 진행절차
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gonggam@gmail.com)을 통해 신청 접수
    함께하는 공익소송 신청서 내려받기
② 내부 심사 후 1주일 이내 지원결정 여부 및 담당변호사 통지
③ 담당변호사 상담 및 업무 진행

■ 문의

– 전화 : 02)3675-7740
– 이메일 : gonggam@gmail.com
※ 공감 홈페이지 ☞ 자유게시판 에 질문을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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