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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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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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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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2024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법률지원단 활동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40110-2/
2023
여성 홈리스 사망 사건 피해자 변호사 지원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31011/정신장애인 우체국 금융거래제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31107/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30905-1/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30308/
2022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활동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21226-3/유엔 인권 매커니즘 대응 : 장애인권리협약(CRPD) 심의, 국가별인권상황 정기 검토 (UPR) 사무국 활동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20802/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20907/돌봄노동자 법률 지원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30110-2/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과 홈리스 차별 인권위 진정
2021
트랜스젠더 생식능력 제거수술 없이 성별정정 첫 허가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11026/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20222/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11012/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최종 승소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11109/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10115/
2020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https://bit.ly/3snDQt2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 사건 항소심 승소
https://bit.ly/2NZtyAIhttps://bit.ly/3bwwHjr쌍용차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을 위한 법률 지원
https://bit.ly/3uuNGeO
2019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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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pil.org/board_activity/%ea%b5%ad%ec%a0%95%ec%9b%90-%ec%97%ac%ec%84%b1-%ec%a7%81%ec%9b%90-%ec%a0%95%eb%85%84-%ec%b0%a8%eb%b3%84%ec%9d%84-%ec%9d%b8%ec%a0%95%ed%95%9c-%eb%8c%80%eb%b2%95%ec%9b%90-%ed%8c%90%ea%b2%b0-_-%ec%9c%a4/장신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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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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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승소(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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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위헌제청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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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pil.org/board_activity/%ec%9e%a5%ec%95%a0-%ec%b2%ad%ec%86%8c%eb%85%84%ec%97%90-%eb%8c%80%ed%95%9c-%ea%b2%bd%ec%b0%b0%ec%9d%98-%ec%9c%84%eb%b2%95%ec%88%98%ec%82%ac-%ec%b1%85%ec%9e%84%ec%9d%84-%eb%ac%bb%eb%8a%94-%ea%b5%ad/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조사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ec%9d%bc%ec%83%81%ec%a0%81%ec%9d%b8-%ec%84%b1%ed%8f%ad%eb%a0%a5-%eb%b6%88%ec%95%88%ec%97%90-%eb%85%b8%ec%b6%9c%eb%90%9c-%ec%9d%b4%ec%a3%bc%ec%97%ac%ec%84%b1-%eb%86%8d%ec%97%85%eb%85%b8%eb%8f%99/https://www.kpil.org/board_activity/%eb%b9%84%eb%8b%90%ed%95%98%ec%9a%b0%ec%8a%a4%eb%8a%94-%ec%a7%91%ec%9d%b4-%ec%95%84%eb%8b%88%eb%8b%a4-2016-%ec%9d%b4%ec%a3%bc%ec%97%ac%ec%84%b1-%eb%86%8d%ec%97%85%eb%85%b8%eb%8f%99%ec%9e%90/
2015
사망한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2017년 1심 승소)및 아파트 경비원 인권 옹호 활동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아파트-경비원-분신-사망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아파트경비원-분신-사망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정신병원 감금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 활동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정신보건법-폐지를-위한-강제입원피해자-집단진정/제19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수상
2014
제1회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실시,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주최
세월호 참사 - 유가족 지원을 위한 변호사 파견, 사망한 민간 잠수사와 기간제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세월호-참사로-사망한-기간제-교사들의-평등한-대우/https://www.kpil.org/board_activity/4-16-세월호-참사가-던지는-인권법적-질문들/아산 사회복지재단 '아산상-재능나눔 부분' 수상
2013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인권 감시 실태 조사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필리핀의-인권-실태를-점검하다-9박-10일간의-필리핀/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2012
알바 청소년/요양 보호사의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소송 지원 및 입법활동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청소년-노동-감독-정보공개청구소송-승소/'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법 연구회' 구성 및 연구 활동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대한민국 심의 관련 NGO 대응 활동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이주와-난민-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2-대한민국-심의/
2011
유엔난민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난민법 제정
https://www.kpil.org/board_column/공변의-변-돌아갈-수-없기에-머물-수-밖에-없는-그들을/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공익법일반-입양특례법-개정안-국회-통과-해외-입양/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개정
https://www.kpil.org/board_column/공변의-변-일명-도가니법-어떻게-볼-것인가-장/법조언론인클럽 수여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2010
영화 '친구사이'의 동성애 표현을 이유로 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취소 소송 승소(1심~ 대법원 확정)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영화-친구사이-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취소/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영화-친구사이-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 구성
일가재단 주최 '청년 일가상' 수상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2009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이주-이주아동청소년-권리보장을-위한-시민행동-활/지역주민의 반발로 노숙인 쉼터 설치 신고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1심)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복지시설노숙인쉼터-설치운영신고-수리거부처분/https://www.kpil.org/board_column/공변의-변-노숙인쉼터는-우리의-이웃이-될-수-있는가/용산 화재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https://www.kpil.org/board_column/칼럼-용산참사역에서-거꾸러진-인권과-정의/
2008
스토킹 피해 여군 장교의 항명죄 항소심 변론에서 무죄판결 선고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여성-스토킹-피해-여군장교-무죄판결/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여성-군-내-스토킹-피해자-형사-변론-지원/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승소(1심)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이주여성-국제결혼중개업체를-상대로-한-손해배상/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이주여성인권침해적-농촌총각-국제결혼자원사업/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개최
법조협회 제2회 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2007
제7차 공익단체 법률지원(2004년부터 62개 공익단체 대상)
https://www.kpil.org/board_notice/공익단체-법률지원-사업-선정-공고/비닐하우스촌 수정마을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1심~ 대법원 확정)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빈곤-강남-수정마을-비닐하우스촌-주소지소송-승소/https://www.kpil.org/board_activity/빈곤-비닐하우스촌-거주민-법률상담-및-문패달기/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토론, 공청회 발제 등 입법 활동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시행규칙-작업-시/필리핀 가톨릭 추기경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2006
성·인종 차별 국제결혼 광고 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2010 시정권고결정)
https://www.kpil.org/board_column/결혼중개업법-제정을-위한-방안에-대하여-소라미-변/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이주여성-국제결혼중개업체를-상대로-한-손해배상/보험회사의 장애아동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확정(1심)
https://www.kpil.org/board_column/먼-여행을-준비하는-아이들_김영수-변호사/버마 출신 민주화 활동가의 난민 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소송 승소(1심~ 대법원 확정)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난민-버마행동-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항소심/한국장애인인권상 정책개선 부문 수상
제20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2005
1기 공감 정기 자원활동가 활동 시작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https://www.kpil.org/board_column/공감의-공익소송-시각장애인-지하철-추락사고/국제결혼 중개 구조 실태 - 베트남, 필리핀 현지조사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이주여성베트남으로-국제결혼-유입과정-현지조사/변협 노인학대 예방 매뉴얼 작성(~2006 발간)
2004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지원
제1차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지원 사업 시작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으로 활동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