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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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정부는 없었다
글 : 황필규
2024년 12월 31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현장에 갔습니다. 우선 광주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법률지원단 회의를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참관하며 지난 10년간의 재난대응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2층 법률지원단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고 광주지방변호사회와 MOU 체결을 지원하고, 법률지원단 상담공간 확보 등을 위해 돌아다니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
# 여객기참사# 재난상세보기돌봄과 민주주의에 부쳐
박영아
사람이 돌봄과 무관한 생활을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쩌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의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가족과 공공의 도움으로) 아직은 내게 할당된 돌봄이 견딜만하고, 돌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처지여서 다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봄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식하지 […]
# 공감칼럼# 노동상세보기텃밭과 부모님
천지선
오늘은 자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와 휴업 기간을 지나, 한동안 부지런히 현업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지인은 최근 귀촌한 동생 덕에 알게 된 완전히 익은 과일 맛이 주는 즐거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먹는 이야기가 지속되었고, 저는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을 광역시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된, 광역시의 경계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
# 공감칼럼# 기후위기상세보기‘거부를 거부한다’ – 구청의 동성커플 혼인 신고 접수 거부, 그리고 혼인 평등 소송의 시작
김지림
“변호사님, 혼인신고 접수 자체를 받아줄 수 없다는데요?” “네? 일단 접수는 받고나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지, 접수조차 거부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 번 물어 보실래요?” “다시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 되었다고 그냥 나갔어요.” 2024년 10월의 어느 날, 혼인평등 소송의 당사자인 삼식, 경수 커플(가명)은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구청을 찾았습니다. 동성 간 혼인신고이기에 바로 거부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
# 동성혼# 성소수자인권상세보기‘왜’ 라는 질문
백소윤
그 방에 ‘갇힌’ 5년 전 텔레그램성착취, 소위 ‘엔번 방’에 갇힌 건 나인지도 모른다.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기 시작한 지 2년째다. 지난달, 이제 상담 주기를 줄여가도 좋겠다는 결정을 하고 난 직후였다. 연일 보도된 딥페이크 범죄 관련 보도로 TV를 켜 놓은 식당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주요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뉴스를 지워버렸다. 쏟아지는 소위 ‘딥페이크’ […]
# 디지털성범죄# 성차별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