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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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를 거부한다’ – 구청의 동성커플 혼인 신고 접수 거부, 그리고 혼인 평등 소송의 시작
글 : 김지림
“변호사님, 혼인신고 접수 자체를 받아줄 수 없다는데요?” “네? 일단 접수는 받고나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지, 접수조차 거부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 번 물어 보실래요?” “다시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 되었다고 그냥 나갔어요.” 2024년 10월의 어느 날, 혼인평등 소송의 당사자인 삼식, 경수 커플(가명)은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구청을 찾았습니다. 동성 간 혼인신고이기에 바로 거부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
# 동성혼# 성소수자인권상세보기‘왜’ 라는 질문
백소윤
그 방에 ‘갇힌’ 5년 전 텔레그램성착취, 소위 ‘엔번 방’에 갇힌 건 나인지도 모른다.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기 시작한 지 2년째다. 지난달, 이제 상담 주기를 줄여가도 좋겠다는 결정을 하고 난 직후였다. 연일 보도된 딥페이크 범죄 관련 보도로 TV를 켜 놓은 식당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주요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뉴스를 지워버렸다. 쏟아지는 소위 ‘딥페이크’ […]
# 디지털성범죄# 성차별상세보기강제실종, 과연 남의 일인가 – 제대로 된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이행입법과 그 실행을 위하여
황필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 유엔강제실종방지협약’)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서 유엔의 9대 핵심 인권조약 중 하나다. 한국은 2022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작년 2월 3일부터 본 조약은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강제실종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
# 강제실종방지협약# 국제인권상세보기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의 주목할만한 이야기를 만나러 가는 길 – 아웃리치
백소윤
내 생애 첫 아웃리치* 현장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교 선배 덕에 올라탄 버스가 데려다 준 2003년의 파주 ‘용주골’이었다. 기억이 희미하지만, 버스는 성매매 집결지에 인접한 경찰서 앞에 정차했고, 경찰로부터 유의사항을 들었다. 경로 안내를 맡은 건 (지금 생각해 보면) 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는 일과 관계된 사람이었던 듯하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안은 붐볐고, 골목 골목 어둑하지만 단층 건물이 […]
# 공감칼럼# 아웃리치상세보기ESG 열풍에 실종된 인권경영
강지윤
요즘 미국 월가에서 ESG* 투자가 사그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ESG 열풍이 한창이다. 이미 2022년 말 국내 ESG 금융 규모가 1,000조 원을 돌파하였고, 한국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사내 ESG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표하고 ESG 관련 각종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
# ESG# 기업과인권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