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10개의 글
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정부는 없었다
글 : 황필규
2024년 12월 31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현장에 갔습니다. 우선 광주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법률지원단 회의를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참관하며 지난 10년간의 재난대응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2층 법률지원단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고 광주지방변호사회와 MOU 체결을 지원하고, 법률지원단 상담공간 확보 등을 위해 돌아다니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
# 여객기참사# 재난상세보기강제실종, 과연 남의 일인가 – 제대로 된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이행입법과 그 실행을 위하여
황필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 유엔강제실종방지협약’)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서 유엔의 9대 핵심 인권조약 중 하나다. 한국은 2022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작년 2월 3일부터 본 조약은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강제실종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
# 강제실종방지협약# 국제인권상세보기공익소송을 돌아본다
황필규
공익소송의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구제 등을 통해 해결함과 동시에 법제와 관행 개선을 통해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은 2004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공익소송을 수행했고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했다. 하지만 항상 반성되고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다. 국내외 인권변호사들과 공익소송에 대해 […]
# 공감칼럼# 국제인권상세보기공감 국제인권센터 요즘 어때
황필규
인권 문제의 현장에 다가가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며,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국내외적인 기준과 메커니즘, 국경을 넘는 사람과 공간을 추구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한 공감 국제인권센터가 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면서 해외출장이 불가능해지는 등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온라인 교류의 활성화 등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는 […]
# 국제인권센터# 난민상세보기‘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을 넘어 – 미국 코로나19 의료 형평성 대책 위원회 최종권고 초안을 보며
황필규
왜 ‘위드 코로나’이고 ‘일상 회복’인가. ‘위드 코로나’는 그 자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 “Living with COVID-19”을 줄여(?) 부르는 표현 같은데 그 의미와 관련 조치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형식적으로도 국적불명이다. ‘일상 회복’을 얘기하는데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문제가 많았음을 충분히 드러내 준 위기다.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경험을 통해 일상의 회복이 아닌 재구성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
# 공감칼럼# 인권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