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10개의 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보고
글 : 장서연
2025년 1월 19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3. 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법원 건물 유리창과 문을 부수고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출입문까지 부수고 물건들을 던지며 위협하는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발령한지 한 달 반 정도 흘렀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등이 내란혐의로 구속되고, 이 […]
# 공감칼럼# 폭력상세보기나의 한 표의 가치는 어디에
장서연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주권자로서 드디어 나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지역구와 정당투표, ‘두 표’이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한 표 행사’라고 하겠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나는 365일 주권자여야 하지만, 현실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
# 공감칼럼# 권리상세보기“혐오 반대”를 외쳐야 하는 이유
장서연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날입니다. 혹자는 왜 ‘성소수자의 날’이 아니고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라고 부르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동성애’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고 성적지향의 하나일 뿐이라고 인정이 됐지만, 아직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소수자 […]
# 성소수자#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상세보기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 – 성별정정 허가는 기쁘지만…
장서연
신년 들어서 연달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작년에 지원했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이 잇달아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나왔다. 2013년부터 성별정정 사건을 지원하면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20여 사건을 직접 지원했는데,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연령이 다양했고, 법적 성별 정정이 절박하게 필요했다. 시스젠더(Cisgender – 자신이 타고난 ‘지정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 gender identity이 ‘동일하다‘ […]
# 성별정정# 성소수자상세보기군형법 추행죄 무죄,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장서연
2022년 4월 21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사건’을 말한다.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은 군 내 동성애자 군인을 […]
# 군형법 추행죄# 성소수자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