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88개의 글
[공감이 권하는 책] 인권의 계보가 궁금한 당신에게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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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어떤 이에게는 가슴 뜨거워지는 단어이고, 어떤 이에게는 거치적거리는 방해물이고, 또 어떤 이는 자신과 무관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래 들어와 인권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확실히 떴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간에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인권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똑같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견해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고, 사회 […]
상세보기[인턴 해외활동담] 국경을 넘은 국제공익변론의 희망을 찾다 – 공감 8기 인턴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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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오카야마 퍼블릭 법률사무소(이후 오카퍼브)에서 김희태씨와 함께 국제인턴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내가 한 일 중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한 가지는 공감 염형국변호사님의 정신장애인 및 치매고령자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률 완비를 다룬 연구에 관한 일본사례를 조사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일본의 사법제도, 즉 일본 로스쿨제도의 실패와 교훈 및 […]
상세보기[공변의 변] 노숙인쉼터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 차혜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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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노숙인쉼터가 하나 있다. 쉼터에 있는 아저씨들은 대개 IMF 사태 이후 가정과 직장에서 떨어져 나와 길거리 노숙(露宿)을 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시설을 떠돌기도 하다가 사회복귀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이 쉼터에 들어왔다. 아저씨들은 쉼터에서 먹고 자며 매일 일을 하러 나가고, 일하여 번 돈을 꼬박꼬박 가족에게 부치거나 저축을 한다. 저축한 돈이 200만 원 남짓이고 3개월 이상 계속 […]
상세보기[기고] 서로 짓밟지 않는 학교를 만들자 가르친 교사를 징계하는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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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짓밟지 않는 학교’.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 준 교사의 평소 생각이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 한마디를 가르치려한 것이 이다지도 큰 죄인가? 서울교육청은 지난 10월 치른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사 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차마 어린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성적 압박을 줄 수가 없어서, 일부만 치러도 되는 시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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