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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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아태지역 난민 네트워크 만들기 – 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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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을 하다보면 관련 단체나 개인 간의 네트워크가 항상 화두다. 인권문제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한 단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가져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트워크 자체는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몇몇 활동가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그런 활동가들조차 없는 네트워크는 그 존재 자체가 의심받는다. […]
상세보기[기고] 종이호랑이 대신, 강제실시를: 의약품 강제실시의 필요성 – 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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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sprycel)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네 번째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열렸다. 2008년 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BMS(Bristol-Myers Squibb)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3월 14일 첫 번째 조정위원회가 열린 이후 이미 2달 가까이 지난 이 날, 스프라이셀의 약값은 한 캅셀에 55,000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으로 결정됐다. 성인 하루 복용량이 두 캅셀이니, 백혈병 […]
상세보기[자문위원 칼럼] 겸손하게 늘 처음처럼 – 하승수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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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일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끔 생각이 나면 메일을 보내 안부를 묻다가 만나기도 한다. 별로 사람만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자꾸 사람을 찾는 걸 보면 뭔가 허전한 것이 있나 보다. 사람을 만나다보면, 사람이 변한 것도 보게 된다. 스스로는 안 변했다고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변한 것 같은 사람도 있다. 바람직하게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쓰레기가 되는 삶, 경찰국가로의 전환? –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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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155쪽) 저자 바우만은 ‘불안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폐기된 인간’이라는 도발적인 문제를 던진다. 과거 ‘노동예비군’은 ‘재활용’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호명이었다. 오늘날 기존의 ‘재활용 설비’가 시장에서 탈락되는 인간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국가는 ‘안전한 쓰레기 처리장’을 새로 설계하고 있다. 형벌제도와 감옥은 ‘교화’가 아닌 ‘격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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