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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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씨받이…베트남 여성은 속수무책 – 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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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현대판 ‘씨받이’ … 베트남 여성은 속수무책 소라미 공감 변호사 오늘 재판에 다녀오며 나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익숙지 않은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절감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년째 불임인 한국인 부부가 불임을 이유로 이혼하고, 한 달 후 한국인 남성은 브로커의 알선으로 베트남에 가서 19살 베트남 […]
상세보기초짜 공변일기 – 차혜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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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짜’ 공변 일기 초짜(初―) [명사] 어떤 분야에서, 처음으로 하여 능숙하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출처 : 민중국어사전)공변(共辯) [명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의 줄임말. 2004년 무렵부터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일군의 사람들에 의하여 쓰이고 있음. (출처 : 내맘대로 백과사전)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채용면접에서 한 면접위원께서 공감에서의 근무를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에 비유하셨다. 스스로도 공감 취직은 […]
상세보기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한 변론 지역회의에 다녀와서 –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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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한 변론 지역회의에 다녀와서… 장서연 변호사 사회정의와 인권을 위한 변론 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 Lawyering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가 2008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세계화 추세에 인권의 문제도 점차 특정 국가내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
상세보기[공감칼럼] 아동성폭력범죄의 가해자처벌과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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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칼럼] 아동성폭력범죄의 가해자처벌과 피해자보호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성폭력범죄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범죄예방,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신중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은 그 근본적인 기저에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권력관계가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과 유사하지만, 피해자인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 방어능력이 없고, 발달적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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