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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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업규제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 장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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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는 신문법을 폐기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제정된 신문법은 신문시장의 집중과 독과점에 따라 나타나는 여론독과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신문법에 따라 일간신문사에게는 소유지분제한, 복수소유금지, 타매체 겸영제한, 경영자료 공개 및 신고의무, 엄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등이 적용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유력 보수일간지들은 신문법이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반대했고, 법 제정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
상세보기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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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장서연 공감 변호사 어제, 오늘 겨울바람이 매섭다. 외출하기도 싫을 정도로 추운 요즘, 명동성당 앞 들머리에서 인권활동가 및 인권단체들이 노숙농성을 시작하였다. 천막도 치지 못하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밤샘 농성중이다. 그 이유는, 지난 1. 16.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독립적 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
상세보기만나고싶었습니다_이기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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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싶었습니다] 여공들의 이야기, ‘알쏭달쏭 소녀백과사전’의 이기인 시인을 만나다 저녁 하늘이 진눈깨비를 잔뜩 머금고 있던 날이었다. 대학로의 한 조그만 서점에서 만난 이기인 시인은 사진 속의 모습보다 눈이 크고, 여유로워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노동시인이라고 하기도 했고, ‘포스트-박노해’라고도 했다. 참여적인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 그 또한 활동가의 느낌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잘못 짚었던가. 그는 본질적으로 詩人이었다. […]
상세보기단체탐방기 –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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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탐방-12월]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서…… 인권운동사랑방을 접하면 왜 사랑방일까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든다. 인권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턱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자는 바람으로부터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래서 인권운동사랑방에는 대표나 간부가 없고,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와 돋움활동가 전원이 대표성을 갖는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여러 활동가들 중 박래군 활동가를 만나 인권운동사랑방의 간략한 소개부터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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