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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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박예안
성희롱, 음란물, 데이트폭력, 성적 수치심…. 위에 열거된 표현들에서 혹시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니, 문제가 있긴 한가요? 지난 한 해, 소위 ‘n번방’이라 불렸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용어를 접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시민사회는 그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용어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로 바꿀 것을 오랜 기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드디어 문제의 […]
# 공감칼럼# 여성인권상세보기다시 공감 _ 공감 워크숍 단상
황필규
인권활동가들조차 관심을 두지 않는 더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지향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큰 사건에 분노하고 큰 이슈를 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고 2021년을 내다보는 공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2년 전 야심차게 시작한 공감 국제인권센터, 구성원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이미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히 초국경 네트워크에 좀 […]
# 공감칼럼# 국제인권상세보기부끄러움은 누구의 몫? – 레깅스판결 뒤집은 대법원 판결로 보는 ‘성적 수치심’
백소윤
들어가며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하는 범죄는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크게 세 가지를 구성요건으로 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2020년을 핫하게 달군 ‘레깅스 판례’(이하 원심 판결)는 2번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
# 공감칼럼# 성희롱상세보기괜찮지 않습니다
조미연
최근 공감에서 대리한 장애인 인권 분야 두 개 사건의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을 나가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정신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다른 하나는 피한정후견인 정신 장애인을 금융거래에서 차별한 우체국에 대한 차별중지청구소송의 항소심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일부승소 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및 우체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중지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
# 공감칼럼# 장애인권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