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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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여행을 준비하는 아이들_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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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의 변 먼 여행을 준비하는 아이들 -장애아동의 여행 김영수_공감 변호사 예상치 못한 장애 작년 충남의 한 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은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하려하였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회는 한 사회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매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도우미교사들이 참여하여 장애아동의 사회적응교육을 목적으로 국내 여행을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지가 차량으로 장시간 이동해야하는 먼 곳이라, 국내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다녀오곤 하였는데, 보험자인 보험사가 […]
상세보기잠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권의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_ 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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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잠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권의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 난민의 경우 황필규_공감 변호사 6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난민의 날이다. 난민이란 유엔난민협약 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지닌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라크, 버마, 방글라데시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들이 존재하지만 […]
상세보기공감 인턴활동기 –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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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인턴활동기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김병필 인턴_아름다운재단 공감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김병필 인턴입니다. 공감의 변호사님을 통해서 모의배심재판을 전해 듣고 다른 인턴들과 함께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글을 읽으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배심 재판을 과연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
상세보기장애인차별급지법 제정의 필요성0 배융호_장차법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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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배융호_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정책실장 1.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최근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온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자리였다. 물론 지난 해 연말에 관계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초안을 볼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인권위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구제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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