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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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 들면 언제든지 외국인 아내를 강제추방시킬 수 있는 현실-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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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맘에 안 들면 언제든지 외국인 아내를 ‘강제추방’시킬 수 있는 현실 소라미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려면 ‘비자’(사증)가 있어야한다.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국제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2년간 살아야만 가능하다. […]
상세보기내가 세상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법 – 천하람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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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편지 내가 세상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법 천하람_아름다운재단 공감 기부자 무슨 일이든 시작이 반이라더니, 첫 문장 쓰는데 십 분이 걸렸네요. 저의 공감과 공감하기도 이제 막 ‘시작‘ 했답니다. 혹시 빠이또산 이라고 아시나요. 물론 모르시겠지요. 그냥 제 친구거든요. 제 친구 백두산의 별명입니다. 이 친구가 공감의 제 2기 인턴이었습니다. 공감인턴모집에 합격했다고 기뻐 날뛸 땐 ‘쯧쯧 너를 뽑다니’ […]
상세보기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인가 – 박종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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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인가” 박종운 변호사_ 기독변호사회 사무국장, 장추련법 제정위원장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장애인차별철폐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2006년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2005년 9월 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되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함께 제정하라는 […]
상세보기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안 될까?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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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안 될까? 염형국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가요? 장애인하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함께 사는 세상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 아이의 짝이 장애인일 때, ‘친하게 지내라’는 말보다는 담임선생님에게 짝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특수학교가 있는데…” 하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식당에 장애인 손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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