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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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보호하는 공권력은 ‘여전히’없다-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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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인권을 보호하는 공권력은 “여전히” 없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남성 교도관에 의해 서울구치소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해 혼수상태에 빠졌던 여성 수용자가 마침내 숨지고 말았다.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이기에 사건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자’에서 ‘인권옹호자’로 나서겠다는 국가공권력의 안일한 ‘인권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짚어봐야 한다. 과거 전국 수십 개의 […]
상세보기‘원칙’으로서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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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辯 ‘원칙’으로서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정정훈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는가? 그 대답으로서의 고용허가제 시스템, 그리고 그것에 합의했던 우리의 인식은 목적-수단 범주에 지배된 폭력성의 한 표현이다. 계약의 성립, 특히 근로계약의 성립은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사업장변경 제한을 통해 근로계약의 […]
상세보기만나고싶었습니다-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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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제 크레파스에 “살색”은 사라졌다. 세계인의 살색이 전부 우리 황인종과 같지 않고, 흑인 백인 황인 등 수많은 색의 살색이 있음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큰 거부감 없이 특정 색을“살색”이라고 불러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1년 11월 외국인 4명과 김해성 목사가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진정에 […]
상세보기파견지원단체탐방- 지구촌동포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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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단체 탐방기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어느새 다가온 봄으로 따뜻했던 3월의 어느날,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를 찾았다. KIN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의 약자로 재외동포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이다. 이곳은 과거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야 했던 재외동포들의 문제를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99년 창립해 올해 7년째를 맞은 KIN을 방문했다. “한계를 깨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재외동포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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