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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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참여민주주의 성숙의 밑바탕-박현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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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주민소송, 참여민주주의 성숙의 밑바탕 박현섭 변호사- 로위더스 법률사무소 올해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로서의 주민소송이 시행되는 해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들의 낭비성 해외연수,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예산지출 등이 수없이 언론에 보도되어 왔다. 또한 지난 해 4월부터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했던 감사원의 감사관들은 한결같이 “썩어도 너무 썩어 감사를 하면서도 분노가 […]
상세보기주민소송, 시민운동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최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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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주민소송, 시민운동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올해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되었다. 주민소송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등 엉터리 행정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도입을 요구해온 가장 중요한 주민직접참여제도 중 하나이다.비록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소송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미흡한 내용으로 입법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상세보기주민소송의 대상, 종류 및 절차-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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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대상, 종류 및 절차 김영수 변호사 – 공감 1. 주민소송의 대상(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 주민의 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법령위반이나 현저히 공익을 해함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음에 반해,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재무회계행위에 한정하여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무회계행위는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상세보기새벽기차 타고, 대전에서 날라온 황인구,황지예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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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것을 시샘이라도 하는 듯 꽃샘추위가 한창인 월요일 아침, 노란코트를 입은 앳된 얼굴이 공감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연락드렸던 황지예 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전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황인구 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황인구 님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따님 황지예 양이 코리아타임즈가 주최한 영어경시대회에서 상을 탔고 부상으로 상금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예 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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