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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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지 않습니다
조미연
최근 공감에서 대리한 장애인 인권 분야 두 개 사건의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을 나가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정신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다른 하나는 피한정후견인 정신 장애인을 금융거래에서 차별한 우체국에 대한 차별중지청구소송의 항소심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일부승소 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및 우체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중지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
# 공감칼럼# 장애인권상세보기“집 가는 즐거움” 하나쯤은 – 가정 복귀와 시설 사이에 놓인 청소년의 주거권
공감지기
2년 전 이맘때,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11월 9일, 하필 ‘소방의 날’에 찾아든 화마는 일곱 명의 목숨을 집어삼켰다. 나는 늦은 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활동가를 통해 화재 소식을 접했다. 큰불이 났는데도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고, 고시원엔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유일한 출입구에 불이 붙으면서 혼비백산한 이들은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창문이 있는 […]
# 공감칼럼# 주거권상세보기당신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다면
장서연
대법원은 2017년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
# 공감칼럼# 성소수자상세보기2020년은 원더키디의 해가 아니다
박예안
2020 우주의 원더키디. 1989년도에 방영된 국내 제작 만화영화 시리즈로,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비주얼과 참신한 이야기 전개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높이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던 만화였다. 물론 이건 이 글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당시에는 그저 짝꿍의 원더키디 자동필통을 보며 부러워했던 기억만 아련하다. 어쨌든, 원더키디 덕분에 2020년은 나에게 무척이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
# 코로나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