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2개의 글
변호사의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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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이건 변호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예전부터 “변호사는 면허 받은 XXX”라는 얘기가 있고 변호사를 “사서” 일을 맡긴다고들 하지요. 변호사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미국에서도 변호사를 조롱의 대상으로 하는 온갖 농담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래서 미국의 Law School의 수업 중에도, 또 변호사들끼리의 대화 중에도, 그런 농담들이 일상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곤 […]
상세보기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을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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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연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내 폭력을 줄였는가? 1983년 여성의전화가 한국 최초로 매맞는 아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서울시내 40%의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가정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하여 1997년 11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다. 1998년 7월,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어 올해로 6년이 지났지만 최근 상담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발생빈도는 […]
상세보기아름다운 소식 , 공익변호사그룹 “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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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共感”의 어려움 저는 민원전담 공익법무관으로서 여러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법률상담을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은 단순히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방안 보다는 자신들의 […]
상세보기인식의 변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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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변화를 기대하며… 케이(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활동을 해 오면서, 과 인연을 맺게 된 점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는 창립된 지 벌써 십년이 훌쩍 넘은 단체임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체계적으로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인권 운동 진영의 일각에서 레즈비언의 권리 운동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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