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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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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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 뒤편에 컨테이너 가건물 한 동이 있습니다.그곳에는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역 상담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컨테이너를 아주 예쁜 그림으로 단장을 해 주었는데, 저는 매주 한차례 그곳에 들러 노숙인을 상대로 한 법률상담을 합니다.사례 하나.20년 전 결혼을 해서 1남 1녀를 ens 마흔두 살의 A씨는 IMF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진 채무 때문에 경매로 집을 날린 후 집을 나와 […]
상세보기현명하고 연륜있는 변호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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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_fund.gif” width=520 border=0>햇살 좋은 어느 화요일,전북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입니다.법률상담 2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2건 모두 티켓다방에서 일한 여성의 선불금에 관한 문의였습니다.성매매가 알선되거나 강요된 적이 없기 때문에실질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들이었습니다.천만원 가까운 선불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사안의 경우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경우가 아니므로선불금 채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이의신청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답해주는 마음이 착잡하였습니다.분명 본인이 책임져야할 몫이 있기는 하나갚을 […]
상세보기성매매 뿌리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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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지공동체에서의 한 여성과의 전화상담마산에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자립지지공동체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업소의 업주가 자기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어제 조정기일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업주는 매달 100만원씩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럴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아 매달 20만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그 내용인 즉, 그 여성이 8년 전에 유흥업소의 업주로부터 선불금 700만원을 받아 그중 350만원을 前업소의 업주에게 주고, […]
상세보기김변의 일주일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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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공익변호사 공익단체파견 지원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 중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성남의 한솔종합복지관에 대해 법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국무총리실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위기청소년(가출,폭력,성매매,근로권침해,약물중독 등)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치료, 보호시설연계, 학업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및 자활을 도모하여 개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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