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9개의 글
사직을 허하라
박영아
“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
상세보기수급자는 자동차 타지 말라는 법
박영아
거의 10년 전 일이다. 한 소녀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가 홀로 키워주시는데 직장을 잃고 정부지원을 신청했으나 낡은 봉고차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소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모녀의 사연을 소개한 얼마 후 모녀는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해결방법은 간단했다. 봉고차를 처분함으로써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언론은 가난한 […]
# 빈곤과 복지상세보기기본권의 자격
박영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018년 1월 개헌안 초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될지는 다소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되든, 정부안으로 제출되든 보고서가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주로 통치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기본권규정에 대한 개정도 논의되어 왔다.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
# 빈곤과 복지상세보기[공변의 변]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그들을 위한 법 – 난민법안 통과! 난민법 제정은 현재진행형!
박영아
난민법안 통과! 난민법 제정은 현재진행형!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에서 무더기로 일괄통과된 법안 중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법안이 하나 있다. 바로 난민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소수의 엔지오와 활동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담겨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민법안의 역사는 2006년으로 올라간다.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감과 개인연구자와 활동가가 모여서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이름의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