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10개의 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세련된 얼굴의 차별
백소윤
지난 4월, 경북 문경시는 ‘혼기를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독려하는 지원책과 이들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시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소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지역의 이주민 체류 업무 등을 대행해주는 행정사무소에 발송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베트남 유학생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제기 전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방문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해 달라”고 물으며 인구증가 […]
# 여성인권# 차별금지법상세보기그/그녀의 삶 가까이
백소윤
1. 며칠 뒤 FTM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사건 기일을 앞두고 있다. 신청인은 지난 해 성별정정 불허결정을 들었다. 상심했을 법도 한데 꿋꿋하게 올해 있을 수능 시험을 준비 중이다.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면서 어려운 일이다. 일상을 잘 유지해주는 것에 응원 인사를 전했다. 독서실도, 화장실도 성별이 분리되어 이용하고 있을 터라 일상에서 겪고 있을 불편함을 짐작만 할 […]
# 공감칼럼# 성소수자상세보기부끄러움은 누구의 몫? – 레깅스판결 뒤집은 대법원 판결로 보는 ‘성적 수치심’
백소윤
들어가며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하는 범죄는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크게 세 가지를 구성요건으로 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2020년을 핫하게 달군 ‘레깅스 판례’(이하 원심 판결)는 2번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
# 공감칼럼# 성희롱상세보기그 방이 닫힌 뒤, 그 방에 갇히지 않도록
백소윤
부제 –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한 사이버성범죄 피해자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1. 상담을 위해 피해자 분들을 만난다. “씩씩하고, 활기찬” 피해자를 자주 만난다. 어색한 수식어인가? 사건에 대응해야겠다 마음먹기까지 보냈을 시간, 법률사무소와 상담소, 수사기관을 전전하며 버텼을 시간, 운이 좋아 수사가 본격 진행되더라도 기소는 될 것인지 과연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 “괜히 시작했나” 부터, “잊고 지내자” […]
# 성폭력# 아동인권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