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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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허하라
박영아
“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
상세보기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_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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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옛날 우리 앞집에 살던 숙이 엄마 알지?” “누구? 난 모르는데…” “얘는, 왜 몰라? 우리 집 앞에 살던 숙이네 엄마…” “난 모르겠어, 생각나지 않는데…” “아~ 맞다! 넌 모르겠다, 그때 넌 집에 없었지… 내가 깜박했네.” 순간, 나도 모르는 숙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와 동생들은 이야기하며 그들만의 공감의 웃음과 맞장구가 이어진다. 나는 […]
상세보기듣고 공감할 줄 아는 법률가가 최고의 법률가다 _하승수 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공감지기
변호사 휴업을 한 지 14년 차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재판정에 갈 일이 꽤 있었다. 2006년 변호사 휴업을 한 후에 처음 행정법원에 간 것은, 정보공개소송의 원고가 되어서이다. 2014년부터 청와대, 국회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받는 바람에 직접 원고가 되어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6건의 정보공개소송을 했는데, […]
상세보기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억’
황필규
누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거나 접했고 ‘기억’한다. 가습기살균제가 문제되었던 2011년, 나는 전혀 그 기억이 없다. 잠시 외국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국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다. 2013년 한 서울 변호사 모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믿을 수 없었고 동참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이 참사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참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의 시간, 그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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