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87개의 글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방안’으로 멀어지는 이주민 건강권 _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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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처럼 물처럼,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건강보험이 그렇다. 건강보험의 존재는 지금은 너무 당연해서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된 때부터 있었던 듯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체계가 확립된 것은 1989년이니 사실 그 역사는 매우 짧다. 건강보험체계가 지금처럼 자리를 잡고 보장이 점차 확대되기까지 아마도 많은 […]
상세보기변호사의 공익활동은 행복한 삶을 위한 것
염형국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①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②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③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④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입학한 법대 1학년 시절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선배․동기들 흉내라도 내볼까 하여 고시공부를 해보았지만 […]
# 공익법 교육·중개상세보기동료가 된다는 것 _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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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성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어떻게 멈추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함부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동은 어떻게 그만하게 할까요?” 발달장애인의 성을 주제로 주변인과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난감하다.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주변인들의 변화가 먼저라고 나는 믿는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 […]
상세보기아빠데이가 불편한 이유 – 법정 ‘한부모의 날’ 제정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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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8년 만에 혼인신고를 결심했다.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호주’가 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며 호기롭게 혼인신고를 거부했던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아이 때문이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부모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마주하게 될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서였다. 유치원에 입학하자 유치원에서는 주민등록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며칠 전에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 ‘아빠데이’를 한다며 신청서를 보내왔다. 아빠랑 함께 동네 […]
# 아동인권# 여성인권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