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2개의 글
기본권의 자격
박영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018년 1월 개헌안 초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될지는 다소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되든, 정부안으로 제출되든 보고서가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주로 통치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기본권규정에 대한 개정도 논의되어 왔다.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
# 빈곤과 복지상세보기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_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공감지기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한국일보가 2030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에 따르면 48.7%가 만족하는 임금수준은 월 300만원을 선택했다. 만족할만한 여가수준도 연간 1회 이상의 해외여행을 꼽은 응답자가 46.4%였다. 월 300만원의 임금과 연간 1회의 해외여행이면 만족하다는 답변이니 참으로 소박한 희망 아닌가. 그런데 한국사회 노동자들에게는 이것조차도 바라기 힘든 소망이 되고 있다. 2016년 한국사회는 […]
상세보기난민의 진술 : 틀린 그림 찾기 게임 _ 김지림 변호사
공감지기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여부를 가리는데 가장 중요한 (때로는 유일한) 증거가 난민의 진술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은 난민신청을 거부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인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통역인 · 녹취자 · 그를 해석하는 주체들을 통해 크고 작게 왜곡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아래 표 안의 대화를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
# 난민상세보기[공감통신] 미혼모, 비혼모, 한부모 _김희경 / 논픽션 작가
공감지기
최근 나는 아동인권을 옹호하며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썼다. 가족 안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인 아이를 중심에 놓고 우리의 가족, 가족주의가 불러오는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자고 제안하고 싶어서 쓴 책이다. 가족주의와 그것의 강력한 작동방식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아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아닐까 한다.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