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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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통신] 세상의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_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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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기리고 싶다”며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을 불렀다. 그리고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고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을 불렀다. 5.18 37주년 기념식장에 참석했던 나는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났다. 아마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곁에 없고 나 혼자 […]
상세보기[공변의 변] 비정규직의 확산과 탄압에 법원과 검찰은 어떻게 일조했나 – 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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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양시멘트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가 이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그 즈음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양시멘트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부당해고였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여전히 […]
상세보기[공감통신] 더 간절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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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은 이번 선거가 다섯 번째다. 열다섯 명이라는 역대 최다 후보가 나온 이번 대통령선거, 장미대선이란 이름으로 치러질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려진다. 이번 선거는 온갖 비방이 난무하지만, 그 속에서 장애인정책이, 복지정책이, 노동정책이 조금이라도 진일보하기를 바라기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장애인권단체에서 일하는 나(우리)는 유독 선거철마다 […]
상세보기[공변의 변] 국가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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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모씨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50대 여성입니다. 황모씨는 2004년 근육병의 하나로 사지가 마비되거나 위축되는 중증 다발성 경화증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재활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태였으나, 2010년경부터는 집안에서 겨우 기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현재는 혼자서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황모씨는 2010년경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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