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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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들을 위하여 – 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들을 위한 아시아지역 재배치 메커니즘 국제회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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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함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 받고 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들이 그 국내적 위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주장과 활동을 널리 알리고, 재충전하고, 다시 새로운 활동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권을 ‘함께’하는 매우 소중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
상세보기[공감통신] 비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_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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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원전을 계속 건설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주관하는 역할이고,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둘러싼 최종 판단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하게 될 예정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그 중에 일부 주장은 민주주의에 […]
상세보기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_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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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산 항목 중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로 특정된 항목은 없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인설립 관련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성소수자 집단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일은 세계적 […]
상세보기[공변의 변] 평등해야 낳는다 _ 차혜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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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이다. 2015년보다 7.3% 감소한 수치이고,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 또 다른 출산지표인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2016년 합계출산율 잠정결과는 1. 17명으로 전년보다 5.6%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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