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87개의 글
[공감통신] 촛불: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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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모든 거대한 세계사적 사건과 인물들은 두 번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 처음에는 비극으로, 그다음에는 희극으로” 잘 알려진 마르크스의 경구이다. 유럽제국에서 구체제가 소멸한 것은 첫 번째의 비극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독일은 여전히 모순적인 구체제를 받아들이며 “자기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그저 상상하고 있으며 세계가 이 착각을 공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을 […]
상세보기[공변의 변] 반(反)인권적 손해배상청구, 이대로 허용할 것인가? – 김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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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적 권리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만들어 단체로 교섭에 나서고, 교섭이 잘 안 풀리면 파업과 쟁의행위를 통해 풀어가라고 명하고 있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그나마 단체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야 교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다. 여기 동양시멘트라는 회사가 있다. 석회석 광산을 추가 개발하기 위해 […]
상세보기[공변의 변] 군 영창의 조건 : 사람이 사람을 가둔다는 것 – 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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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예인의 군 영창 발언이 논란이 됐다. 단기사병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영창을 살았다는 발언이었다. 군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정부여당으로부터 쏟아졌다. 사실 여부,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게 이 논란은 군 영창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불손한 행위’가 영창처분사유인 현재 과연 위 발언과 같은 일이 불가능한가. 구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군 […]
상세보기[공감통신] 누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묻거든-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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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에서 시작해 ‘박근혜-최순실’로 끝나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허상(虛像)이 낱낱이 파헤쳐진 지금, 부정한 권력을 심판하려는 시민들의 함성과 움직임 속에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약동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반민주성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않는다면, 박근혜(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그냥 박근혜라고 쓴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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