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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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국가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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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모씨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50대 여성입니다. 황모씨는 2004년 근육병의 하나로 사지가 마비되거나 위축되는 중증 다발성 경화증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재활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태였으나, 2010년경부터는 집안에서 겨우 기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현재는 혼자서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황모씨는 2010년경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알게 […]
상세보기[공감통신] 순간과 연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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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런 건 아니죠?” 올해 초봄, 인권활동가대회에서 만난 한 활동가가 그랬다. “활동가대회에서 볼 때마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랬었나? 곰곰 생각해보니 통상 활동가대회가 있는 2~3월에는 국회가 열려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무슨 법인가를 두고 씨름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테러방지법이 있었고 올해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문제였다. 화가 나게 되는 건, 늘 지는 싸움을 했기 […]
상세보기[공감통신] 수고했어 오늘도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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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박근혜 탄핵 가결의 날, 국회의사당 앞 집회현장 ⓒ노순탁 2012년 4월 당시 야당은 19대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여당의 대승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했다.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지쳐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같은 해, 12월에 열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여겨지던 때였다. 총선의 충격에서 정신을 막 차릴 때쯤 저 유명한 거리의 신부 […]
상세보기[공변의 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 박영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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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법률가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 안전을 자유와 행복과 나란히 새기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 어느 방송인의 연설문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목숨의 값어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식민통치, 전쟁,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나라 헌법에 이보다 절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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