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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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두 청년의 죽음 – 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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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스무 살의 두 청년. 한 청년은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다가 5. 28. 구의역에서 사망했고, 다른 한 청년은 5. 7. 자살을 택했다. 둘 다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고, 일을 시작한 지 반년도 안되어 사망했다. 지난 몇 달 간 두 청년의 행적을 밟았다.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에 결합해서 고인이 어떤 조건에서 일을 했는지 확인했고 […]
상세보기[공변의 변] 누가 입양아동을 뇌사에 빠뜨렸는가 – 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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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공감에서 일하는 동안 맞은 적이 한 번 있다. 한참 입양특례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던 2011년경, 국회 입양 토론회 자리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더니 손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을 후려쳤다. 이후에 알고 보니 입양부모회 회원 중 한 분이라고 했다. 2008년경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이 공감을 찾아왔던 것을 계기로 국내 입양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
상세보기[공감통신] ‘입법의 홍수’, 무엇이 문제인가 –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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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동안 발의된 법안의 숫자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의원 1인당 6건 이상을 발의한 셈이다. 같은 기간 발의건수가 17대 265건, 18대 741건, 19대 1,406건이었으니, ‘역대급’ 기록이다. 17,822. 지난 19대 국회가 4년 동안 발의한 법안의 숫자다. 법안 발의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대략 민주화 이후이다. 1996년 개원한 […]
상세보기[공감포커스] 부양의무자기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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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이 넘었다.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소득원을 잃었을 때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망은 망이로되 사람을 받아내기 위한 망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망이다. 줄을 간신히 붙잡고 살아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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