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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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 – 강남역 살인사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조치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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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누군가가 미쳤다면, 나라 안에서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각각의 친척들이 제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든 말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 플라톤. 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해결책은 강제 행정입원? 2400여년 전 플라톤은 도시국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가정 내에서 […]
상세보기[공변의 변] 법률은 빙산의 일각 –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험난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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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문이 51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발간하는 지침은 부록과 서식을 제외하고도 374페이지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지침이지만, 방대하고도 복잡한 내용을 조문형식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서인지 매년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는 책자 형식으로 발간된다. 당신의 가난을 입증하라…인간다운 생활 보장 받기의 ‘복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령, […]
상세보기[공감포커스] 불법적인 해외입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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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아오는 해외입양인들, 그들이 찾는 것은 ‘뿌리’와 ‘진실’ 해외입양인도 재외동포와 똑같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을 찾는 해외입양인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을 찾는 해외입양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즉 ‘뿌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왜 자신의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더 나아가 고국은 왜 어린 […]
상세보기[공감통신] 공감의 연대,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 안산 단원고에서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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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말은 ‘공감’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안산의 단원고등학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유가족들과 함께 어젯밤을 이곳 학교에서 잤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깔개를 깔고 그 위에서 담요 덮고 자는 노숙농성이 익숙해져 버린 유가족들입니다. 아침 시간에 어느 유가족이 하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다른 데 비하면 여긴 호텔이야.” 2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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