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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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파견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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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1~4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고, 5~8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1~4호선과 5~8호선이 교차하는 어느 지하철역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도시철도공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면담했다. 2시간 남짓한 만남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승강장과 선로에서 그들 모두 […]
상세보기[공감통신] 대한민국에서 원외정당인 녹색당 활동을 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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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부터 참여해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사무처장,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당직을 맡아 왔다. 포털에서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프로필의 직업 란이 어느 순간부터 ‘정당인’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원외 소수정당은 참으로 피곤하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온갖 일로 귀찮게 한다.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를 보이면서, 이것저것 제출하라고 한다. 정작 1년에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
상세보기[공감통신]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연기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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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그렇게 많이 보더니…….” 친밀한 사람들이 내게 자주 하는 말이다. 괜찮은 영화가 있다고 같이 보러 가자고 손 내밀 때마다 내가 단칼에 거절하기 때문이다. 왕년에 영화팬 아니었던 사람 없고 지금도 영화감상이 취미가 아닌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 나 또한 둘째간다면 서러워할 영화팬이었다. 앉은 자리에서 내리 다섯 편을 보는 일도 흔했다. 그런데 중년 언저리에서부터인가 영화 […]
상세보기[공변의 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 – 강남역 살인사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조치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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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누군가가 미쳤다면, 나라 안에서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각각의 친척들이 제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든 말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 플라톤. 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해결책은 강제 행정입원? 2400여년 전 플라톤은 도시국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가정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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