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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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성폭력 피해 결과인 출산경력의 미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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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한국인 남성(원고)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피고)을 만나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012. 4. 9.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으나,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출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2. 7.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및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시부가 피고를 강간하고 강제 […]
상세보기[공변의 변] 가족을 감금하는 사람들 – 김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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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po Haapanen 그는 밝게 자란 막내아들이었습니다. 사고 한번 친 적 없이 착실하게 성장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유달리 강했던 부모는 아들을 목사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강권에 신학대학원에 등록까지는 했지만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음악이 하고 싶었던 그였습니다. 오디션에 참가하기도 하고 종교가 없는 연인과 교제도 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거스르는 아들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
상세보기[공감통신] 내 안의 혐오를 돌아보는 붉은 원숭이의 해 –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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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이다. 그런데 2016년이 되기 전부터 한자어표기인 ‘**년(丙申年)’이란 표음(表音) 때문에 말들이 많았다. 인생 살면서 욕 한번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마는 물 만난 고기처럼 ‘**년’을 인용한 장난 아닌 장난과 욕인 듯 욕 아닌 듯한 인터넷 댓글들이 판을 쳤다. 여성대통령인 현 정부를 비꼬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결국,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과 여성을 […]
상세보기[공변의 변] 그녀는 어떻게 남의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었나? _ 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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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셋이나 키우다 적발되었다. 이 여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는 미혼모들의 글을 보고 메일이나 쪽지로 연락해서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한다. 아이 엄마들에게는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아이 6명을 데려와 그중 셋은 자신이 직접 키웠다. 그중 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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