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1개의 글
[공감통신] 경청의 힘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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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배우는 학원은 없었다. 큰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 세상이 어떻게 부당한지를 충격으로 알게 되었지만, 그 부당함에 맞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곳은 없었다. 지금도 늘 시행착오 인생이지만 처음에는 정말 닥치는 대로 뛰어다녔다. 다행히 나는 운이 좋았다.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부딪히는 문제가 많았지만 도전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
상세보기[공감포커스] ‘베이비박스’를 집어치워라 – 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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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아유기다. 이번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지하철역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한다.(관련기사) 영아유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입양특례법이 문제로, 베이비박스가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 허가를 위해서는 법원에 아이의 출생신고서류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출생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미혼모들이 아동 유기를 선택한다는 논리다. 입양을 포기하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기사도 제목에서부터 “(전략)출생신고가 […]
상세보기[공감통신] 새누리당 예비후보 김석기 씨! 대한민국 국회에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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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주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 김석기 씨! 대한민국 국회에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벌써 7년이 훌쩍 지나버린 2009년 1월 20일, 그 차갑고 무섭던 새벽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침부터 휴대전화에는 여러 통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요.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농성하던 중,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큰 불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누가 […]
상세보기[공감포커스] 성폭력 피해 결과인 출산경력의 미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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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한국인 남성(원고)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피고)을 만나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012. 4. 9.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으나,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출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2. 7.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및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시부가 피고를 강간하고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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