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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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다 _ 황필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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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 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
상세보기[공변의 변]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며, 이제 시작이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_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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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민간잠수사 공우영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작년 여름 동료 민간잠수사 이광욱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1년 6개월 가까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근 판결 선고가 났다. ‘피고인은 무죄’, 이 뻔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우영 씨는 목포지원까지 십 수차례 다녀야 했다. 여기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은 무죄 판결로도 보상되지 […]
상세보기[공감포커스] 무관심과 무정책 속에 방치되는 성소수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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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인 학교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관행이 강요되는 곳이다. 학교는 학생을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하고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학생은 남학교 또는 여학교로 배정되고,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머리 길이와 의복의 규제를 받고,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 규율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
상세보기[공감통신] 국민을 상대로「복지와의 전쟁」벌이는 정부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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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연코 전쟁이다. 그것도 아주 불온한….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걸고 벌이는 복지와의 전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해 없는 재정을 아껴 그나마 마련한 복지사업조차도 이 정부는 복지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가로막고 나섰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바로 그 정부가, 지방자치의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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