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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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며, 이제 시작이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_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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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민간잠수사 공우영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작년 여름 동료 민간잠수사 이광욱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1년 6개월 가까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근 판결 선고가 났다. ‘피고인은 무죄’, 이 뻔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우영 씨는 목포지원까지 십 수차례 다녀야 했다. 여기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은 무죄 판결로도 보상되지 […]
상세보기[공감포커스] 무관심과 무정책 속에 방치되는 성소수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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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인 학교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관행이 강요되는 곳이다. 학교는 학생을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하고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학생은 남학교 또는 여학교로 배정되고,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머리 길이와 의복의 규제를 받고,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 규율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
상세보기[공감통신] 국민을 상대로「복지와의 전쟁」벌이는 정부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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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연코 전쟁이다. 그것도 아주 불온한….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걸고 벌이는 복지와의 전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해 없는 재정을 아껴 그나마 마련한 복지사업조차도 이 정부는 복지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가로막고 나섰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바로 그 정부가, 지방자치의 헌법 […]
상세보기[공변의 변]국가와 지자체가 염전노예 책임져야 한다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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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수많은 장애인과 노숙인들이 전남 신의도에 팔려가 염전 밭에서 노예로 부려진 염전노예 사건이 사회에 알려져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경찰은 신안군 일대 염전뿐 아니라 전국의 염전과 양식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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