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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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포커스] 해외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 무엇이 문제인가 – 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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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인의 가족 찾기의 법적 근거 “The child shall …… hav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위 조문에 근거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을 상대로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 입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를 […]
상세보기[공변의 변] 객관성이 담보되는 난민심사를 위하여 – 박영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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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터키 해안에 떠밀려온 아일란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장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가 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밤중 위험한 항해를 감행해야만 했을까? 사진을 본 모든 이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난민들을 태운 배들의 목적지인 유럽에서의 반향은 더욱 컸다. 동부유럽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키로 한 독일에는 매일 10,000명의 난민들이 […]
상세보기[공감통신] 아버지의 산재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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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에 홀렸는가.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일흔이 넘은 아버지가 일터에서 화상사고를 당하셨다. 바늘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바늘을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불량품을 골라내고 완제품을 포장해서 나르는 일이 주였지만, 때로 용광로 앞에서 바늘을 굽는 일에도 투입되기도 하셨단다(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머릿속엔 바늘 제조 공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
상세보기[공감 포커스]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 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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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진행 과정 최경환이 경제부총리에 취임하면서 정부는 본격적으로 노동 분야에 대한 칼을 빼 들었다.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작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노사정 협상에 들어갔다. 제목만 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정규직 노동자를 끌어내림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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