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88개의 글
[공감 포커스]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 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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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진행 과정 최경환이 경제부총리에 취임하면서 정부는 본격적으로 노동 분야에 대한 칼을 빼 들었다.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작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노사정 협상에 들어갔다. 제목만 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정규직 노동자를 끌어내림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
상세보기[공변의 변] 고용노동부는 삼척 시멘트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 김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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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석회암 동굴과 빼어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1957년 건립된 전국 최대 규모의 공장인 동양시멘트가 연간 1,1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묵묵히 시멘트를 생산해 온 노동자들 101명이 지난 2월 집단해고를 당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광구에서 화약을 터뜨려 국가 재산인 원석을 채굴한 […]
상세보기[공감 포커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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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7. 24. 김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정신분열병·조울증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이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
상세보기[공감통신] 지금, 사막을 건너고 있습니다. –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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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늦게까지 술 마시자고 앉혀두기 미안했어….” 아주 오랜만에 만난 선배가 헤어지며 한 말입니다. 거하게 얻어먹고, 옛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 선배가 그럽니다. 피곤해 보이고, 어두워 보인다 합니다. 좀 지난 일인데, 잊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면 그날은 근래 들어 유달리 몸 상태가 좋았고 조금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마음 편한 자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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