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87개의 글
공감의 힘
조미연
공감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공익소송 지원,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개선을 다수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법캠프, 자원활동가, 로스쿨 실무수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익인권법 교육을 진행하고, 공익 변호사 자립 지원, 네트워킹 및 매뉴얼 발행을 통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공익인권법 활동에 […]
# 공감칼럼# 공익법 교육·중개상세보기“혐오 반대”를 외쳐야 하는 이유
장서연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날입니다. 혹자는 왜 ‘성소수자의 날’이 아니고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라고 부르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동성애’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고 성적지향의 하나일 뿐이라고 인정이 됐지만, 아직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소수자 […]
# 성소수자#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상세보기2007년부터 2023년까지 긴 여정의 이정표 하나
박영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2023. 3. 27. 선고 2020헌가1)을 했습니다.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지 5년만입니다. 당시에도 위헌의견이 5인으로 과반수였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
#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상세보기무심(無心)한 정부, 폭력적인 국가
조인영
명명(命名)한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1029이태원참사’를 써야 할지, ‘1029참사’를 써야할지, ‘이태원참사’를 써야할지 고민하다가 ‘1029이태원참사’라고 쓰는 지금도, 세 용어가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 고민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고려 할 수밖에 없다. 10월 31일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시도별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용어를, ‘희생자’ 대신 ‘사망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영정사진이나 위패는 생략하라는 지침을 […]
# 1029 이태원참사# 공감칼럼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