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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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통신] 어느 전과자의 법에 대한 짧은 생각 몇 가지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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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과자다. 전과 몇 범인지 세는 걸 포기했다. 몇 년째 단기 여권만 발급받고 있다. 잊을만할 때쯤 여권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계류 중인 재판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하고는 한다. 어느 때는 3개쯤이 있었나 보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전화 돌리며 출국에 필요하니 관련 서류 빨리 보내 달라 채근해야 했다. 지금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7년째 […]
상세보기[공감칼럼] 선거구 인구편차 위헌결정과 평등한 대표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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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가 3:1에 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 편차가 아무리 많아도 2: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표의 “등가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런 평등의 요청에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화의 정도가 심한 국가에서는 농촌이나 어촌과 같이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기 십상인 지역의 이해관계들을 대표할 수 있는 […]
상세보기[공감통신] 화장실과 열등함의 각인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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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되니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굴리거나 산책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한강변이 북적인다. 한강변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꼽자면 단연 화장실이다. 처음에는 간이화장실 형태의 외관 탓인지 불결할 거란 선입견에 선뜻 들어가게 되질 않았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깔끔한데다 화장지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오호 제법인데?’ 호기심이 발동해 법률을 뒤져보니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점검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
상세보기[공감통신] 다시 읽는 간디 – 하승수 (변호사, 녹색당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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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트마(위대한 영혼)’라는 호칭이 붙은 간디는 흔히 ‘성인’으로 불린다. 그리고 인도 독립을 이끈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간디에 대해 가진 상식은 이 정도이다. 간디가 꿈꾼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는 잘 모른다. 아마 인도 사람들도 비슷할 수 있다. 지금의 인도는 간디가 꿈꿨던 인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디는 인도가 영국 같은 나라가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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