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88개의 글
[공감통신] 오늘이 2013년 13월 같은 이유 – 끝나지 않는 농성, 끝낼 수 없는 농성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제폐지 농성>
공감지기
▲ 광화문 농성장 앞에는 농성이 시작된 후 돌아가신 장애열사들의 영정사진과 함께 분향소가 차려져 있다. 왼쪽에서부터 고 김주영씨, 고 박지우,지훈 남매, 고 박진영씨, 고 김준혁 2013년 12월 31일, 각종 방송에서는 연이은 시상식을 했고, 제야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종각에 모인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했고, 시민들의 따뜻한 새해 소망을 이야기했다. 아름다운 덕담들이 오고 가고 서로에 대한 축복과 […]
상세보기[공감 통신]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유감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공감지기
정치의 사법화 1984년 망원동 수해 소송 이후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게 움직여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인권이나 환경, 소비자,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의 문제를 사법의 문제로 변형하고 사법절차를 통해 그 이익들이 관철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사법작용은 대의제가 자칫 놓쳐버린 부분이익들이 국가정책과정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대표강화 기능을 한다는 J. Ely의 분석은 이 점에서 […]
상세보기[공감통신] 밀양 송전탑과 공익 – 공익이란 무엇인가?
공감지기
공익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지만,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공익’이라는 단어의 모호함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공익인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은 ‘공익’이라는 단어에 대해 늘 가지게 되는 의문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면 ‘국책사업’이 되고, 그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공익’ 또는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 되는가? […]
상세보기[공변의 변] 가정의 달 5월에 돌아보는 이주여성 싱글맘과 이주아동 인권의 현주소 – 소라미 변호사
공감지기
최근 한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이주여성 미혼모를 위한 모자지원시설을 설립해 화제가 되었다.[각주:1] 외국 국적의 이주여성들이 국내 미혼모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아기 역시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맡아 길러줄 기관이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