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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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상식 밖의 노동이야기7 : 비정규직이 늘어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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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 하에 2014. 12. 29.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내하도급 합법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마련, 업종 제한 없이 55세 이상 파견 허용,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산재 적용 대상 특수고용 범위 […]
상세보기[공변의 변] 한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와서 – 축산농장 동물의 사육방식에 대해 알 권리_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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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있다. 2012년에 산란계 농장, 2013년에 양돈 농장, 2014년에 육계 농장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되었고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내가 다녀온 곳은 산란계 농장이었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
상세보기[공변의 변]누구나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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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현 모 씨는 1994년 여름 수원역 근처에서 줄무늬 티셔츠와 찢어진 바지를 입고 맨발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를 발견한 경찰은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였고, 구청 공무원은 그를 행려환자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그를 구청으로 신병인계 하기 전 신원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청 담당직원은 2006년 12월 그의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에 신원확인을 의뢰한 결과 2007년 7월 […]
상세보기[공변의 변]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우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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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4일,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었다. 끔찍한 범행수법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했다. 일주일 후 중국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살인 및 사체훼손죄의 용의자로 검거되었다.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 벌인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달 24일, 수원시는 범죄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범죄예방대책은 수원시내 ‘외국인 밀집우범’지역에 대한 현황 제시로부터 시작된다. 도표에서는 수원시내 동별 주민등록인구와 체류 외국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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