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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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 부쳐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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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돈 주고 부리는 인부가 아니오. 내 재산이지!” – 영화 중에서 최근에 전남 신안군에서 일어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7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섬에 팔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 달라”는 아들 김 씨(시각장애 5급)의 편지를 들고온 어머니의 제보로 시작되었다. 시각장애인 김 씨는 영등포역 […]
상세보기[공변의 변] 보이지 않는 국경(국적)과 인권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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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조금 당연한 얘기로 시작하려 한다.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공권력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폭정이 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그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다. 권력분립제 하에서 공권력 행사가 법의 한계를 넘어섰는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구체적 사안에서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 […]
상세보기[공변의 변]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 베이비박스, 입양특례법, 그리고 대안적 양육에 관한 논쟁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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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막 태어났어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얘기하려고 해요. 법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상상하면 돼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아니 꼭 그러셔야 해요. 비혼모인 엄마는 저와 헤어질 것을 고민해요. 제 ‘안녕’을 걱정하신다고요? 먼저 제 […]
상세보기[공변의 변] 상식밖의 노동이야기(5) – 누구를 위한 스마트워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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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B는 재택근무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B의 업무다. B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말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해당 업체의 감독과 감시를 받는 계약이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위 계약에 따라 B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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